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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휴게시간에 실시한 집회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될까요?
[행정해석] 2개의 사업장이 이전 · 통합할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중인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은 언…
[행정해석]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
[행정해석]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까요?
[행정해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
[행정해석]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서명 형식으로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해석]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될까요?
[행정해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행정해석]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
[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 모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
[행정해석]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상주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까요?
[행정해석] 일용직 근무 1년 미만인자가 퇴직처리 후 기능직으로 계속 채용된 경우 기능직 5년 근무 후 퇴직…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을까요?
[행정해석] 정년퇴직 이후 1년간 기간제직원(촉탁직)으로 채용한 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여 5녀간 재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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