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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취업규칙 개정 시, 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는 거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쟁의행위를 계속하려면 조정을 새로…
[행정해석]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적법한가요?
[행정해석] 유효기간 중인 것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 체결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행정해석] 휴게시간에 실시한 집회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될까요?
[행정해석] 2개의 사업장이 이전 · 통합할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중인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은 언…
[행정해석]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
[행정해석]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까요?
[행정해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
[행정해석]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서명 형식으로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해석]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될까요?
[행정해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행정해석]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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