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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대응

최근 늘어나고 있는 근로감독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사업장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황진단을 기반으로 자료준비, 현장대응, 시정지시까지 단계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필요성 및 효과

퍼즐

근로감독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사업장 자체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

  • 근로감독 계획 통보 이후 사업장 자체적으로 근로감독 대응이 어려운 경우 근로감독 시 지적가능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만세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의
법률적 리스크 감소지원

  • 근로감독 이후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료준비부터 시정조치까지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아이디어

근로감독 8개 주요분야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

  • 근로감독 대응 뿐만 아니라 사업장 세부항목별 사전 진단을 기반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실제 적용가능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을 제시합니다.

수행절차

Step 01

담당노무사 배정 및 기업방문

  • 근로감독 대응 계약체결 이후 담당 노무사배정, 기업에 방문하여 현황 및 각종 서류 검토

Step 02

주요분야 기반, 사전준비 지원

  • 약 50여개 항목에 대한 진단을 기반으로 대응 방향성 및 구비서류 준비지원

Step 03

근로감독 대응 지원

  • 근로감독관 현장 지도 점검 시, 현장지도 대응 조력 (*필요 시 담당 노무사 현장대응 지원)

Step 04

시정사항 이행지원 및 사후 관리

  • 근로감독 이후 시정 지시서를 바탕으로 이행 사항 검토, 미비점 보완 및 규정화 지원

※ 근로감독 계획 사전통보
-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구분되며 근로감독 1~2주 전 계획을 사전 통보

업무분야

배경

01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항목 점검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 반영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를 점검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02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점검 지원

  • 기업이 구비해야 할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ᆞ해고ᆞ퇴직에 관한 서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류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들을 3년간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03 가산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각종 금품지급 점검

  •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일체의 금품지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04 기타 노동관계법상 필요한 서류 검토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사용,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서류(30인 이상) 등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관계법상 필요한 서류들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