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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근로기준법」상 임…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 임금지급기'의 의미
[행정해석]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행정해석] 검사업무 담당자가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되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나요?
[행정해석] 대학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비전임교원'도 포함되나요?
[행정해석]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사용기간 제외의 예외가 되나요?
[행정해석]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행정해석] 55세 미만자는 왜 재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행정해석] 노동조합 지부 전임자의 대체자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행정해석]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 지급중단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취업규칙 개정 시, 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는 거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쟁의행위를 계속하려면 조정을 새로…
[행정해석]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적법한가요?
[행정해석] 유효기간 중인 것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 체결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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