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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사용기간 제외의 예외가 되나요?
[행정해석]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행정해석] 55세 미만자는 왜 재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행정해석] 노동조합 지부 전임자의 대체자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행정해석]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 지급중단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취업규칙 개정 시, 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는 거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쟁의행위를 계속하려면 조정을 새로…
[행정해석]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적법한가요?
[행정해석] 유효기간 중인 것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 체결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행정해석] 휴게시간에 실시한 집회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될까요?
[행정해석] 2개의 사업장이 이전 · 통합할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중인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은 언…
[행정해석]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
[행정해석]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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