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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단체교섭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나요?
[행정해석]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로 채용된 근로자를 B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명령할 수 있을까요?
[행정해석] 구직자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까요?
[행정해석]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정 사업소를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출연 기관이 그 소속 근로자…
[행정해석]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의…
[행정해석]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의 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행정해석] 교원이 정규 강의가 아닌 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 강의를 자유롭게 개설, 수강 신청을 받아 진행하…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
[행정해석] 3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30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
[행정해석] 근로자들에게 유니폼을 지급하거나 유니폼 지급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피복비 30만원을 지급한…
[행정해석] ‘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할까요?
[행정해석]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행정해석]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 변경 시 지부장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행정해석]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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