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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행정해석]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의 기준 중 ‘사업소 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실제 사업소가 없는 경우에도 …
[행정해석] 공백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되나요?
[행정해석]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체…
[행정해석]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고정 OT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교대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은 어떻게 인정하나요?
[행정해석]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해석]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할 수 있을까요?
[행정해석]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행정해석]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행정해석] 한달에 4~5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행정해석] 외국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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