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재단 소속의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에서 학교법인에서 2년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평생교육원에서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2년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기간제법｣ 제4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 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재단 하에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별도 사업자등록 있음)이 있으며 재단 이사장이 평생교육원장을 겸임하고 학교법인에 인사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는 재단 이사장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학교 법인과 평생교육원을 합산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 재단 하의 기관들이 실질적으로는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사용자가 달라 각 기관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445,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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