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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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25
  • 2024.08.29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업무 담당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을 원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으로 정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등으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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