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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위원장이 불신임 된 경우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가 유지되나요?
[행정해석] 동일한 재단 소속의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에서 학교법인에서 2년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평생교육원…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의 군복무를 위한 입영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요?
[행정해석]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시 직무변경 및 처우변경이 가능할까요?
[행정해석]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를 혁신학교 지정에 따라 지원받는 특별예산으로 혁신학교 지정…
[행정해석]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행정해석]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연장근로수당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할까요?
[행정해석]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퇴직처리한 경우, 해…
[행정해석]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할까요?
[행정해석]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요건
[행정해석]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해석] 만원 미만 단위의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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