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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행정해석]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행정해석] 2년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까요?
[행정해석] 군인은 근로자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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