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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기간은 최…
[행정해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으로 변경이 가능…
[행정해석]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할까요?
[행정해석] 대의원이 조합원이나 다른 대의원에게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행정해석] 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까…
[행정해석] 하도급계약 내용이 물량단위가 아닌 투입인원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까요…
[행정해석]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는 어떻게 전달하면 될까요?
[행정해석] 인터넷에 근로계약서를 업로드 등을 통해 작성하는 전자근로계약이 유효할까요?
[행정해석] 동일법인 내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간 산정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행정해석]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재입사 한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행정해석] 아파트관리소장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할까요?
[행정해석] 출자자인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행정해석]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 중인 근로자도 포함하여야 할까요?
[행정해석]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행정해석]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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