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기간은 최장 몇개월까지 가능할까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다시 3개월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 간헐적사유로 근로자파견을 하는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만 가능한 것일까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제4항제2호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 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별개선과-1076, 2008.7.1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