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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동일 사업 내 사업부문 간 연차분할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
[행정해석] 합병에 따라 상이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할까요?
[행정해석]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나요?
[행정해석]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위반인가요?
[행정해석]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선원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선원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행정해석]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휴직자, 비번일인 교대근무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행위하는 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행정해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을까요?
[행정해석]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의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는데 어떤 경우에 불법파견에 해당할까요?
[행정해석] 장소를 달리하는 2개 공사현장에서 총 3년 근무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할까요?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를 전적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의 기산시점은 언제일까요?
[행정해석] 다양한 형태의 근태변동(휴직, 병가, 공상 등)을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보아 파견이 가능한…
[행정해석]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할까…
[행정해석] 매년 3개월 공백기간이 포함된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다가, 공백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행정해석]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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