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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퇴직금과 회사의 채권액을 상계할 수 있나요?
[행정해석]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행정해석] 회사양식에 따라 강제적으로 싸인한 것이 퇴직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로 유효한…
[행정해석] 법인 아닌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행정해석]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행정해석] 직장내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의무가 있나요?
[행정해석] 타인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행정해석] 근무형태 등이 변경되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근로…
[행정해석] 월급의 구성항목 외에 항목의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행정해석]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해고의 서면통지가 가능한가요?
[행정해석] 근로 개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행정해석]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행정해석] 주휴일을 미보장한 근로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행정해석] 비자 종류 변경을 위하여 의원면직한 경우에 어떻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나요?
[행정해석]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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