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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도 가능한가요?
[행정해석] 이월한 연차휴가도 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행정해석]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행정해석]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행정해석]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1년 안에서는 여러번 계약을 통해 연장해도 될까요?
[행정해석] 안전ㆍ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행정해석] 동일 기관의 기간제근무자로 근무한 후 다른 지사에 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될까…
[행정해석] 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해석]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고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때, 사용자의 직장…
[행정해석] 도급계약 기간 중 괴롭힘을 당하였고,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
[행정해석] 1일 8시간씩 10년 간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 전 6개월 간은 1주 20시간으로 단시간 근로한 …
[행정해석] 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행정해석]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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