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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 모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
[행정해석]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상주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까요?
[행정해석] 일용직 근무 1년 미만인자가 퇴직처리 후 기능직으로 계속 채용된 경우 기능직 5년 근무 후 퇴직…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을까요?
[행정해석] 정년퇴직 이후 1년간 기간제직원(촉탁직)으로 채용한 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여 5녀간 재직한 …
[행정해석] 소수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 일까요…
[행정해석]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1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를 복수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임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나요?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어서 찬반투표를 근로자 개별 전자투표로 진행 한다고 하는 것…
[행정해석] 위탁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한 경우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행정해석] 감단근로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이 변경된 경우,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행정해석]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대체로 가능한가요?
[행정해석] 단속적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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