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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소수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 일까요…
[행정해석]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1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를 복수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임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나요?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어서 찬반투표를 근로자 개별 전자투표로 진행 한다고 하는 것…
[행정해석] 위탁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한 경우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행정해석] 감단근로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이 변경된 경우,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행정해석]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대체로 가능한가요?
[행정해석] 단속적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가 무엇…
[행정해석] 주중 - 주말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할까요?
[행정해석]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경우 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행정해석] 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등 적용될까요?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할까요?
[행정해석]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도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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