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제외 사업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 ·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⑤ 실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⑥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 지원 제외 근로자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③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④ 월 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 주의사항

•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단축 장려금 전체가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