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는 행위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처리절차

- 사유

1.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유로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해고 등 기타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노조법 제81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 휴직 · 정직 · 전직 · 감봉 · 기타 징벌을 한 때 (근기법 제23조)

- 심판위원회

심판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전원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긴급이행명령(노조법 제85조 제5항)

사용자가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노위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합니다. 이때 당사자는 간단 · 명료하게 답하여야 하며, 심문을 종결하기 전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최종 진술의 기회를 활용하여 못다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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